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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료기기 심의 및 승인 주체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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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운 | 등록일 | 2017.11.23 | 조회 | 921 |
| 파일첨부 |  의료기기 심의 및 승인 주체 변경.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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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boancso@gmail.com | ||||
| 기업명 |
연세의료원 치과대학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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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부서/이름/직함 |
경영지원팀 김용운 과장 | ||||
| 전화번호 |
010-5384-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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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boancso@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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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제목 |
의료기기 심의 및 승인 주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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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제도 | - | ||||
| 현황 및 문제점 |
ㅇ 현황 - 국내 의료기기와 관련된 모든 처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접수 및 심의, 승인을 하고 있으나 정보화의 빠른 흐름과 신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다수의 대중에게 보편화 될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전담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ㅇ 문제점 - 많은 기기 (장비포함)의 유해성과 타당성, 인체무해성,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심의 및 평가하여 승인을 내 주고 있으나 신속한 처리가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실제 전반적인 장비 및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하지 않고 있어 국가 및 민간사업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에게 도움보다는 불편함과 함께 이를 위반 시 해당기관에 행정처분과 연구책임자 및 사업자에게 과댜한 과태료 처분까지 내놓고 있어 어쩌면 행정편의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점검이 아닌 행정처분을 위한 점검이 다수로서 실제 의료기기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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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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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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