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기업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담당자
부서/이름/직함

배달진 담당자

전화번호

010-5276-6981

이메일

djbae@etri.re.kr

건의제목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선

관련 법·제도

개인정보보호법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 현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제도 중, 유사성 및 중복성이 있는 제도들에 통폐합 필요(아래 두 가지 인증제도)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

ㅇ 문제점

- 현재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제도 중, 유사성 및 중복성이 있는 제도들에 대해 통폐합이 필요함.

- 정보보호의 물리적 환경, 경영측면, 제도적,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는 공통부분이 많음.

- 법적인 부분 등 서로 다른 부분은 구분하되 하나로 통폐합 필요

- 피인증 기관은 두 종류로 구분된 내용을 현실적으로는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인증을 두 종류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성이 부족함

개선방안

현 행	개 선(안)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는 공통부분과 구별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인증마크만 구분 또는 인증 내용만(인증 부분만) 구별할 수 있도록(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함.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기대 효과

※ 참고 자료는 하단의 첨부파일을 통해 첨부해 주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