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표준산업분류(HSK) Code 항 목 내 용 314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규모 및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등의 일차전지 및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일차전지의 일반적인 특성은 재충전성 을 가지지 않는다. <예시> · 리튬전지 제조 · 알카리 망간건전지 제조 · 망간건전지 제조 · 수은전지 제조 규모 및 용도를 불문하고 건식 또는 습식등의 축전지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축전 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진다. <예시> · 축전지 제조 · 리튬이온전지 제조 · 격리판제조(축전지용) · 니켈카드뮴전지 제조 3140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31401 일차전지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 2. 관세율표상의 2차전지 품목 번호 품 명 비 고 8507.80 10 20 30 90 00 00 00 00 기타의 축전지 니켈수소축전지 리튬이온축전지 리튬폴리머축전지 기타 기타의 축전지에서 '99.1.1부터 세분화 됨 3. 시설재 관세감면제도 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물품 ▶ 근 거 관세법 제 28조의 5 제 1항 제 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 9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 제 206호 ▶ 내 용 - 재정경제부령 제 206호 (2000년 6월 30일) - 시행기간 : 2001. 7. 1 ∼ 2002. 6. 30 (1년간) - 관세감면율 : 80% - 대 상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 전지 관련 품목 : 주입기등 6개 ▶ 대상물품 품 명 세 번 부 호 품 명 세 번 부 호 주입기 8479 81,89 글로브박스 8479 89 비파괴검사기 8456 9031 20,99 39,83,89 경도시험기 9024 10,80 전지수명측정기 또는 전지성능측정기 9030 9031 39,83,89 80 용접기 8456 8515 10 21,29,31,39,80 ②.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물품 ▶ 근 거 관세법 제 28조의 7 제 1항 제 4호 및 제 2항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 제 172호 ▶ 내 용 - 재정경제부령 제 172호 (2001년 12월 31일) - 시행기간 : 2001. 1. 1 ∼ 2001. 12. 31 (12개월) - 관세감면율 : 중소기업→50%, 대기업→40% - 대 상 : 공장자동화 기계·기구 및 설비 - 전지 관련 품목 : 항온항습기등 35개 ▶ 대상물품 품 명 세 번 부 호 품 명 세 번 부 호 항온항습기 8414 8419 10,20,30,40 89 프레스 8479 89 건조기 8419 39 캘린더기 또는 프레스 8479 89 용제회수 및 정제기 8419 40 주입기 8479 81,89 세척기 또는 세정기 8419 8479 89 81,89 혼합기 8474 8479 39 82 결속기 또는 포장기 8422 8479 40 89 펀칭기 8479 89 도포기 또는 접착기 8479 89 전극가공기 8479 89 권취기, 인취기,해권기 8479 81,89 전극적층기 8479 89 절단기 8464 8479 10,90 89 조립기,압입기, 체결기 또는 삽입기 8479 89 비파괴검사기 또는 분석기 9022 19 자동선별기 8479 81,89       두께측정기 9031 80 임피던스 측정기 9031 80 라미네이터 8479 89,90 전도도측정기 9030 39 용접기 8479 80 충격시험기 9031 80 충방전 시험기 또는 충방전기 9030 39,83 경도시험기 9024 10,80 인쇄기 8443 8479 11,19,89 전지활물질 측정기 9022 19,29 교압기 8479 89 점도측정용 황온조 8479 89 분쇄기 또는 파쇄기 8479 82,89 가스켓 삽입기 8479 89 튜빙기 또는 리본튜빙기 8479 81,89 브라벤더 8479 89 가스배출형상제조기 8479 89 ③ 할당관세 적용 대상물품 ▶ 근 거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 제 17245호 ▶ 내 용 - 대통령령 제 17245호 (2001년 6월 30일) - 시행기간 : 2001. 7. 1 ~ 2001. 12. 31 (6개월) - 대상물품 품 명 세 번 기본관세 할당관세 비고 산화코발트 2825 8% 4% 2차전지용 수입전량 격리막 3921 8% 4% 2차전지용 수입전량 알루미늄박 7607 8% 4% 스크래칭한것 수입전량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 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사업 ▶ 근 거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 제 1항 제 1호 및 영 제 116조의 2 제 1항에 의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 부령 제 1999-14호 ▶ 내 용 재정경제부령 제 1999-14호 ('99.5.29)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 4조, 별표 1 ▶ 조세감면대상사업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제 4조 관련, 별표 1) 분 야 부 문 내 용 전자/정보 및 전기 전자, 전기부품 및 재료 ▷1-21, 기타전지/전기관련부품 및 재료 ▷무공해 고성능 2차전지 및 관련 부품·소재·장비 ② 기술도입 대가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기술 ▶ 근 거 법 제 121조의 6 제 1항 및 영 제 116조의 12 제 1항에 의거 재정경제부령 제 1999-14호 ▶ 내 용 재정경제부령 제 1999-14호 ('99.5.29) -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제 9조, 별표 3 ▶ 조세면제 대상기술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 소요제품 및 기술 (제 9조 관련, 별표 3) 구분 분 야 부 문 내 용 제조업 관련 고도기술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전자, 전기부품 및 재료부문 ▷1-21, 기타전지/전기관련부품 및 재료 ▷무공해 고성능 2차전지 및 관련 부품·소재·장비 5.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근 거 - 산업발전법 제 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제 1항에 의거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함. - 통상산업부 고시 제 1996-389호 (1996.10.15) ▶ 내 용 분 야 적용범위 세부 내용 전자/정기 및 정보분야 고성능전지 전기자동차 및 전가기기용 니켈합금, 무공해, 리튬, 나트륨, 합금전지 6. 첨단업종 지정 ▶ 근 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0조(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동법 시 행령 제 26조(과밀억제 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동법 시행규칙 제 15조(첨단업종) 별표 5. ▶ 내 용 (별표 5) <개정 97.12.12> 첨단업종 (제15조 관련) 분 야 부 문 내 용 31402 32104 축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2차전지 (자동차용 연축전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