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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 공지사항
| 제목 | ICT 기업이 쉽게보는 미국 지재권 판례가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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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6.30 | 조회 | 15549 |
ICT 기업이 쉽게보는 미국 지재권 판례가이드
1. Alice Corporation vs. CLS Bank International (2014)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무효판단에 2단계의 특허 적격성 검토 기준을 적용한 중요 판결
2. Halo Electronics v. Pulse Electronics (2016)
- 고의침해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가능성을 높인 판결
3. Cuozzo Speed Technologies vs. Lee (2016)
- IPR 신설 후 IPR 제도에 대해 다룬 최초의 미국대법원 판결로서, IPR의 절차 및 해석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