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는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널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회람(3.11일, 제네바 시간)

 ㅇ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삼성·LG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판매를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으로 판단한 것과, 제로잉(zeroing)*을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모두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하여,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측이 전부 승소하였음.  

* 표적덤핑 : 특정 구매자, 시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덤핑판매를 하는 것

* 제로잉 :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하여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

ㅇ 보조금 분야 쟁점에서도 패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사실상 특정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미국측 주장을 배척함.

* 단, 세탁기 제조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 인정

□ 금번 판정은 미국 상무부의 제로잉 등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KEA가 한국정부에 WTO 제소를 건의(‘13.6.20일), 한·미 양국이 WTO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판정결과가 공개된 것

ㅇ KEA는 WTO 패널결과를 환영하며, WTO 제소주체인 한국정부, 즉 산업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성공적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 향후 전자산업의 대미 수출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금번 판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잔여사안에 대해 향후 상소를 요청할 계획

ㅇ KEA는 해외 각국의 무역구제조치로 인한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통상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