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이제 미리 예측한다

- 기업별 맞춤형 예측정보 제공, 저비용 고효율 분쟁예보 시스템 구축 -

□ 지식경제부의 “선진기술특허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윤종용)는우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력을 높이고 신뢰성 있는 분쟁예측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분쟁예보시스템을 8월부터 구축한다고 밝혔다.

□ 최근 기술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으로 부각되면서특허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분쟁규모의 대형화․전문화로 분쟁위험의 체계적 관리 및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분쟁위험을 적시에 경고하고분쟁 회피 또는 적절한 대응수단을 지원해주는 예측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분쟁정보 수집비용의 부담, 전문인력 부재 등 분쟁 리스크에 대한 사전대비 부족으로 분쟁 발생 시 고가의 특허분석 업체 및 로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이번에 전자진흥회가 구축하는 특허분쟁예보시스템은 개별기업의 관심 특허를 중심으로 분쟁가능성을 등급화하여 예측근거까지 제공함으로써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높이고, 분쟁정보 및 분쟁위험을 주기적으로 경보해주는 개별기업 맞춤형 예보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한 특허정보 검색 위주 서비스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허분쟁예보시스템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제안 수준에 그쳤던 분쟁 예측 시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허분쟁 대응 방식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 전자진흥회는 이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저비용 고효율의 특허분쟁대응체계의 중추적 기능을 맡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활용도 높은 인프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타당성 검토 및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 왔다. 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 금년 1차년도에는 미국 특허분쟁정보 DB 구축 및 분쟁 민감도 엔진을 개발, 이르면 연말께 분쟁경고서비스부터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전자진흥회의 전상헌 상근부회장은“예보 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바라는 업계의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우리 IT업계가 특허분쟁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을 넓혀 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보도자료 원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