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CT 기술 경쟁력의 근본은 특허분쟁대응 역량 - KEA 특허지원센터의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특허지원센터(i-PAC)는 금년 상반기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실적이 15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중소‧중견 ICT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ICT 산업의 기술적 종속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특허분쟁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허 전략 수립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ICT 기업은 i-PAC의 글로벌 특허분쟁대응 컨설팅을 연중 활용할 수 있다.

○ 금년 상반기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실적은 총 113개사에 대해 150건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이 응답한 만족도 또한 평균 95%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컨설팅에 따른 로열티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업 응답 기준으로 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성장 동력은 ICT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특허 경쟁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신고립주의 및 보호주의의 등장으로 국제 특허 환경은 우리 ICT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특허 강국들은 지속적인 특허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의 수익화를 주요 사업 분야로 인식하고 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 특히 NPE(특허괴물)들은 아시아·중소 ICT 기업 등으로 공격대상을 확대하고, 핵심특허를 꾸준히 매입하는 등 미래의 수익화를 준비하고 있다.

○ 한편 개도국 시장에서는 우리 기술에 대한 침해가 여전히 만연하여, 우리 ICT 기업은 샌드위치 국면에 처한 상황이다.

 

□ 그러나 국내 ICT 중소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자금‧인력‧인프라로 인해 특허 경고장에 대한 초동 대응조차 버거운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조사(2015)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니즈로서 특허분쟁대응 컨설팅 지원확대(29.4%)와 특허분쟁사례/특허정보 제공확대(20.0%)가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 이러한 기업 니즈를 충족하고자 i-PAC의 컨설팅은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의 컨설팅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상세내용은 첨부 참조).

○ A기업은 해외의 표준특허 보유기업으로부터 새로운 라이선싱 계약 제안을 받고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i-PAC에 컨설팅을 신청하였다. A기업은 계약서 해석방법과 표준특허 해당성의 검토방법을 지원 받고, 표준특허 보유기업에 부당성을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다.

○ B기업은 이동수단의 혁신을 실현한 스타트업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하던 중 해당국의 유수 대학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수신하였다. i-PAC의 컨설팅을 통해 특허 비침해 및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C기업은 해외진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i-PAC의 글로벌 특허분쟁대응 컨설팅의 신청방법 및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신청방법 : i-PAC 홈페이지(www.ipac.kr) 내 ‘분쟁대응컨설팅’

○ 문 의 처 : 02)6388-6077 / ipac@gok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