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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및 정책 동향
| 제목 | 전자IT 국제특허분쟁 뉴스) 美 무역위원회, 美블루의 LG전자의 LTE 특허침해" 여부 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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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05.12 | 조회 | 16109 |
VS
美 무역위원회, 美블루의 LG전자의 LTE 특허침해" 여부 조사 착수
미국 국제무연위원회(ITC)가 ‘미국 스마트폰 제조사 BLU가 LG전자 스마트폰 롱텀에벌루션(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ITC는 최근 낸 성명에서 “특정 휴대전화 등 LTE 무선교신 기기와 부품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LG전자 요청에 따른 것이며, LG 전자가 문제 삼은 LTE 무선교신 기기와 부품에 대한 특허 5건이 조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ITC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담당 심사위원이 임명되면 45일간 조사와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거쳐 특허침해가 있었는지 판정하고, 시정조치를 내린다. 시정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불허하지 않으면 효력을 얻는다.
‘표준특허’ ▲ LTE·LTE-A 표준특허 보유 순위 출처 : 테크아이피엠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 즉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특허는 표준기술을 특허 청구항에 포함한다는 특성 때문에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표준특허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장점으로는 특허 침해 발생 시에 입증이 매우 용이하고, 특허 침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표준화 기구에 기고 및 발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공개행위로 보므로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서는 기고 및 발표하기 전에 출원해야 한다는 점, 표준특허에 있어서 청구항 분량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청구항과 표준문서와의 정합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 꼭 기억해야할 표준특허만의 특징이다.
LG전자의 경우 LTE·LTE-A(4G)’ 표준특허 보유 기업 순위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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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