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S

법원,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
세계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모뎀칩셋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난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출한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의 명령으로 인해 퀄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명령은 본안재판 때까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성질과 내용 등을 볼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덧붙여 “퀄컴은 사업구조의 근본적·전면적 변경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 손해 발생 가능성 등도 소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퀄컴이 낸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지만 공정위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은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는데 본안소송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기각 건은 지난 2016년 12월 퀄컴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 판매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으며,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 프랜드(FRAND) 확약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여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