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이어진 특허분쟁 ‘LG유플러스-서오텔레콤’ 항소심 재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특허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재판이 오는 25일 대전 특허법원 대법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5일 특허법원에서 진행될 이번 재판은 두 당사자의 재판이 초점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특허전문 1차 판단기관인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국내 최고의 통신기술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판단의 극명한 차이를, 특허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번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특허침해 소송은 무려 14년째 계속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분쟁이다.

서오텔레콤 김성수 대표는 2001년 9월 ‘이동통신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 장치와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서 2003년 3월 등록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있는 서오텔레콤의 등록특허 제0379946호는 ‘비상상황에서 범인이 눈치 채지 못하게 피해자가 긴급 문자와 신호를 보내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

지난해 서오텔레콤은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으나, 이 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 제8부(심판장 고준호, 주심 여원현, 선동국)는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심결한다’고 심결했다. 한마디로 LG유플러스는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7년 대법원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인정했다(12개 특허 청구항 모두 유효). 하지만 이후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오텔레콤 한국등록특허 제0379946호

▲ 서오텔레콤 한국등록특허 제0379946호에 관한 설명

출처 : WINTELIPS

서오텔레콤 한국등록특허 제0379946호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비상상황 발생 시에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비상정보를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특허이다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