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S Insta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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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스타페이,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 무표 심판서 승소

핀테크 스타트업 인스타페이는 지난달 30일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2016년 한국전력과 카카오는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인스타페이는 지난 2013년 한국전력에 제안한 지로 결제 청구서서비스를 한국전력이 카카오에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가처분을 신청했다.

카카오는 이를 회피하고자 올해 인스타페이의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하며, 전기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청구서’서비스를 1년 만에 중단하게 되었다.

인스타페이는 지난 2008년 QR코드 및 바코드 기반의 모바일 결제 관련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지로요금결제방법 및 장치’ 특허(한국등록특허 제0973713호)를 출원·등록했다. 이 특허는 지로 요금 납부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각 이용기관이 부과한 지로 요금의 바코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고객번호 정보 등을 조회하면 요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스타페이는 그동안 카카오와 한전의 특허 침해와 무효심판으로 인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었으나 이번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7월 내 모바일결제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