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상고심 첫 격돌

삼성과 애플의 휴대전화 디자인특허 소송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오전 10시 미국 워싱턴DC 대법원 법정에서 삼성과 애플 간 상고심 구두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며, 본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에 따라 내야 하는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디자인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와, 액정화면에 베젤, 즉 테두리를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이며, 삼성은 앞서 1, 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 9천900만 달러(약 4천4백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부과받은 배상금 규모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의 전체 이익금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삼성측 캐서린 설리번 변호사는 20만 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어우러진 복합기술제품인 스마트폰이 디자인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두심리는 최종판결에 앞서 단 한 차례만 열릴 예정이며, 8명의 대법관(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과, 미국 정부, 애플 순으로 관계자가 나와, 대법관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 출처 : IPAC (특허지원센터)